업무 사례
집행유예
필로폰운반 혐의, 항소심서 양형 부당 소명하여 집행유예로 판결 뒤집기 성공
필로폰운반 혐의, 항소심서 양형 부당 소명하여 집행유예로 판결 뒤집기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생활비와 등록금 마련을 위해 고액 운송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으나, 실제로는 마약류(필로폰)를 특정 장소에 가져다 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의 운반책 업무였습니다.
뒤늦게 내용물이 마약임을 인지했으나 직접 투약하지 않았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범이 검거되며 운반 장부가 수사기관에 넘어갔고, 의뢰인은 1심에서 예상보다 무거운 실형 위기에 처하자 항소심을 위해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적용되는 처벌
1) 처벌 수위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운반하거나 방조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유통 범죄의 엄중함
단순 투약과 달리 마약의 확산을 돕는 운반, 매매, 알선 행위는 벌금형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는 등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3.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검사 출신 및 형사 전문 변호사 TF팀 구성
1심에서 소극적인 대응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였기에, 즉시 항소심 전담팀을 꾸려 1심 판결의 양형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분석했습니다.
2) 미처 제출하지 못한 양형 자료의 대거 보완
의뢰인이 범행 당시 극심한 경제적 곤란 상태(생활비, 의료비 등)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하였고, 평소 성실하게 학업에 임해온 학생으로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사회적 말살에 가까운 타격이 있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초범 및 단순 가담 소명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마약 유통 조직의 체계적인 지시 하에 수동적으로 움직인 단순 가담자일 뿐 조직적 확산의 주동자가 아님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로 증빙했습니다.
4.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던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테헤란이 제출한 다수의 양형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비록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았으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심의 무거운 판결을 뒤집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결과 이끌어낸 요인
1) 항소심에서의 전략적 반전
1심의 패착 원인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이 간과했던 유리한 정상들을 대거 발굴해낸 변호인의 통찰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2) 진정성 있는 양형 변론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닌, 의뢰인의 경제적 배경과 장래성을 구체적인 지표로 제시하여 재판부의 재량권을 이끌어냈습니다.
3) 신속한 대응 체계
주범 검거 이후 수사망이 좁혀오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추가적인 혐의 확대를 차단했습니다.
마약 던지기 수법은 본인이 직접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되어 초범에게도 매우 엄격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특히 고액 알바라는 명목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가 된 경우,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는 실형을 살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마약 사건의 높은 실형 선고율을 뚫고 수많은 집행유예 사례를 만들어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약 운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주저 말고 테헤란과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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