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다이어트약마약(디에타민) 판매 및 경찰 조사 불출석 혐의, 기소유예 선처 도출
다이어트약마약(디에타민) 판매 및 경찰 조사 불출석 혐의, 기소유예 선처 도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았던 식욕억제제(디에타민)를 남은 분량에 한해 타인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이후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을 피하고자 연락처를 변경하고 거주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마약류 판매 혐의에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오해까지 더해져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서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적용되는 처벌
1) 처벌 수위
디에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분류되며, 이를 무단으로 판매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가중 요인
범행 후 연락처를 변경하거나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 수사의 원인이 되며, 재판 과정에서도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요소입니다.
3.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연락 두절 및 불출석에 대한 소명
의뢰인이 번호를 변경한 실질적인 이유가 마약 범죄의 은닉이 아닌,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접근금지 신청 과정이었음을 관련 증빙 자료(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 등)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2) 고의적 수사 회피가 아님을 피력
출석 요구서를 전 남자친구와 관련된 행정 절차로 오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 확인하지 못했을 뿐, 범죄 검거를 피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가 아니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약속
체포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자신의 무지로 인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성실히 임하였으며, 다이어트약의 마약류 해당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던 점과 초범인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다이어트약을 판매한 사실과 수사 기관의 연락에 응하지 않은 점을 엄중하게 보았으나, 테헤란이 제시한 연락처 변경 사유와 출석 불응의 경위를 참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도주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었고, 판매 수량이 적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5. 결과 이끌어낸 요인
1) 정황에 대한 명확한 증거 제시
단순한 주장 대신 연락처 변경 시점과 스토킹 피해 사실을 연결하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의 오해를 불식시켰습니다.
2) 수사 단계에서의 신속한 조력
체포 직후부터 변호인이 직접 개입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조사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 관계를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3) 법리적 소명 능력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라는 본안 사건과 절차상의 불리함을 분리하여 대응함으로써 최선의 양형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식욕억제제 등 다이어트약을 가볍게 생각하여 중고 거래나 지인에게 판매했다가는 마약 사범으로 몰려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기관의 연락을 피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상황이라면 신속한 법적 대응만이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테헤란의 마약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