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해외 대마 합법국 내 흡연 및 수사 비협조, ‘기소유예’로 극적 선처
해외 대마 합법국 내 흡연 및 수사 비협조, ‘기소유예’로 극적 선처
1. 해외대마흡연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결혼 전 마지막 해외여행을 떠나 대마가 합법인 국가에서 호기심에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귀국 후 함께 여행했던 친구와 축의금 문제로 다툼이 생겼고, 앙심을 품은 친구가 수사기관에 동반 흡연 사실을 제보하며 사진 증거까지 제출하였습니다.
A씨는 처음에 경찰의 연락을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하여 두 차례나 출석 요구를 무시했으며, 이후 조사에서도 "합법 국가에서 피운 것이 왜 죄가 되느냐"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다 실형 위기에 처해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해외대마흡연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속인주의 원칙
대한민국은 형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자가 전 세계 어디에 있든 국내법을 적용하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마합법 국가에서의 흡연 행위도 국내법상 엄연한 범죄입니다.
2)처벌 수위 및 가중 요인
대마 흡연은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무시하거나 조사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태도는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되거나 중형 선고의 원인이 됩니다.
3. 해외대마흡연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수사 비협조 경위에 대한 소명
초기 출석 불응이 범죄 은폐 목적이 아닌, 보이스피싱에 대한 공포심과 법률적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였음을 논리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이후 조사에는 그 누구보다 성실히 임하며 수사에 협조하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2) 법리적 오인과 반성 의지 강조
A씨가 대마합법 국가의 기준이 한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변명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무지로 인해 발생한 상황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 이수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유리한 양형 자료 구축
의뢰인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이번 사건이 일회성 일탈임을 입증했습니다.
4. 해외대마흡연 사건 결과
검찰은 A씨가 초기에 보여준 비협조적인 태도를 불리하게 평가했으나, 테헤란이 제출한 '법리적 오인에 대한 소명서'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태도를 참작했습니다.
특히 제보자인 친구와의 관계 및 사건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까지 가지 않고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5. 해외대마흡연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진술 방향의 전면 수정
수사기관과 대립각을 세우던 의뢰인의 태도를 빠르게 교정하고, 법리적으로 유리한 '법률의 착오'와 '반성'의 프레임으로 전환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2) 밀착 방어를 통한 신뢰 회복
마약 전문 변호사가 직접 조사에 참여하여 수사관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악화되었던 수사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3) 맞춤형 양형 전략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결혼 등)을 양형 요소와 결합하여, 실형보다 사회 내 교화가 더 효과적임을 검찰에 설득해냈습니다.
해외 여행지에서 무심코 행한 대마합법 국가 내 흡연은 귀국 후 평생의 오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법원이 채택한 속인주의 원칙을 몰라 초기 수사에서 비협조적으로 대응한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하지만 잘못 끼워진 첫 단추라도 전문가와 함께라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억울함과 무지를 법리적으로 해석하여 최선의 관용을 이끌어냅니다.
해외 마약 관련 혐의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더 늦기 전에 테헤란의 마약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