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공무원마약 투약 혐의, 신분 상실 위기에서 ‘기소유예’로 직장 수호
공무원마약 투약 혐의, 신분 상실 위기에서 ‘기소유예’로 직장 수호
1. 공무원마약 사건의 개요
꿈에 그리던 공무원 임용 후 성실히 근무하던 의뢰인 A씨는 어머니의 치매 판정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한 A씨는 잘못된 선택으로 대마 액상 2통을 구매하여 약 한 달간 모두 흡연하였습니다.
이후 금융 거래 내역을 추적하던 경찰에 의해 혐의가 포착되었고, 형사처벌은 물론 공무원 신분 박탈(당연퇴직)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공무원마약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형사 처벌
대마 액상 흡연은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행정 징계
공무원은 마약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퇴직 처리됩니다.
또한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중징계(파면·해임)를 피하기 어려운 것이 최근 공직 사회의 엄중한 분위기입니다.
3. 공무원마약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신분 유지를 위한 ‘기소유예’ 목표 설정
집행유예만 나와도 직업을 잃게 되는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는 기소유예를 유일한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2) 참작 가능한 서사 구축
단순한 일탈이 아닌, 치매 어머니의 독박 부양과 돌봄 과정에서 발생한 심리적 한계 상황임을 입증할 자료(진단서, 간병 기록 등)를 제출했습니다.
A씨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실질적 가장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3) 수사 초기 단계의 밀착 방어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은 직후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자백과 반성의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가이드했습니다.
마약 전문 변호사의 동행 하에 재범 방지 의사를 강력히 표명했습니다.
4. 공무원마약 사건 결과
검찰은 A씨의 신분과 투약 양(액상 2통)이 가볍지 않음을 지적하면서도, 테헤란이 소명한 가정 형편과 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5. 공무원마약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공무원 사건 전담 노하우
공무원 징계 규정과 결격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형사 결과가 신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2) 형식적 변론 탈피
단순한 반성문 제출이 아니라, 의뢰인의 삶과 고충을 진정성 있게 담아낸 서사를 통해 검찰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3)골든타임 사수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 기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신분에 치명적인 기록이 남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공무원마약 사건은 일반인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며, 형사 처벌 결과가 곧 실직으로 이어지는 매우 위험한 사안입니다.
벌금형만으로도 직장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유일한 살길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공무원 의뢰인의 절박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통해 검증된 전략으로 당신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드립니다.
지금 징계와 처벌의 기로에 서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테헤란의 마약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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