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송치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혐의 받은 의뢰인 무혐의 불송치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혐의 받은 의뢰인의 당시 상황은?
의뢰인은 국가 사업 관련 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기업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전검토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지원한 K씨와 공모하여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개인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연구소 모르게 관련 자료를 검토 및 수정해주었습니다.
의뢰인과 K씨는 평가 실시 전까지 관련 자료 등을 주고받으며 첨삭 및 보완을 위해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K씨의 업체는 평가에 통과하여 협약을 체결하였고, 선급금으로 정부지원금 12억 9,500만원을 지급받았죠.
이후 평가 결과에 대해 검토하던 연구소 측에서 의뢰인의 개입을 의심하였고, 의뢰인이 연구소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K씨가 정부지원금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도 주장하였죠.
결국 의뢰인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적용되는 처벌은?
1)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대응 전략은?
의뢰인도 사전에 본인이 사전검토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인을 통해 알고 A씨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하였기에 혐의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1) 연락을 주고 받은 경위
의뢰인과 K씨가 개인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정 및 검토해준 점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서류가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어 현장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검토 의견을 작성한 것이었을 뿐이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2) 검토의 범위
의뢰인도 연구소에 이를 알리지 않고 사적으로 검토해 주며 그 대가로 상품권을 받은 점은 인정했습니다.
단, 발표 자료와 같이 민감한 자료는 코멘트해주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죠.
또한, 다른 자료에 대한 코멘트는 공고문상의 컨설팅 가이드 범위 내에서 검토해준 것뿐이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연구소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적이 없으며 K씨가 받은 정부지원금도 정당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4.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결과는?
담당 수사관도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5.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어떻게 불송치 받았을까?
1) 사건 분석
우선,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립요건을 바탕으로 확실히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먼저 파악한 후에 대응해야 하죠.
2) 증거 확보
현실적으로 아무리 억울하게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없이는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형사사건에서 증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혐의가 없다는 점이 명확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증거 없이는 주장이 불가능하기에 반드시 무혐의를 입증해줄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3) 수사 단계 대응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하면 무혐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고, 어떤 점을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할지 정리한 후에 조사에 임하는 게 중요하죠.
섣불리 진술하려고 하다가는 되려 혐의가 인정되거나 처벌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기에 반드시 경찰조사 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 보는 게 좋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 하더라도,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일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무엇보다 초기 대응에 따라 어떤 결과를 받는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는 만큼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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