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혐의, ‘업으로 행한 수입’ 부인하여 집행유예 선고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혐의, ‘업으로 행한 수입’ 부인하여 집행유예 선고
1.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사건의 개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의뢰인 A씨는 생계를 위해 선박 승선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승선한 배의 선장은 암암리에 마약을 배달하고 유통하는 인물이었고, 고립된 배라는 공간 특성상 의뢰인은 선장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채 마약 수입 및 운반 행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 검거된 A씨는 범행 횟수와 수익금 규모로 인해 '업으로 마약을 수입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법정형이 매우 높은 마약거래방지법 위반으로 실형 위기에 처했습니다.
2.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에 따르면, 업(직업)으로 마약류를 수입·수출·제조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는 일반 마약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 규정입니다.
2)성립 요건
단순히 마약을 수입하는 것을 넘어, 이를 영리 목적으로 반복하여 '업'으로 삼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A씨는 반복적인 가담 횟수 때문에 이 혐의가 적용될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3.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업으로서의 고의' 적극 부인
의뢰인이 스스로 마약 유통망을 구축하거나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한 것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선박이라는 폐쇄적인 환경에서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강요된 상황'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2) 혐의의 법리적 재구성
의뢰인의 행위가 반복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생계를 위한 단순 노무 제공의 연장선이었을 뿐 '마약 수입을 직업으로 삼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더 낮은 처벌 규정이 적용되도록 유도했습니다.
3) 정상 관계 및 수사 협조 강조
의뢰인이 초범인 점, 수사 과정에서 모든 범죄 사실을 솔직하게 자백하고 적극 협조한 점,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4.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사건 결과
재판부는 테헤란의 변론을 받아들여, A씨의 행위를 '업으로 한 불법 수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중 처벌 규정 대신 마약류 관리법상 수입 항목을 적용하였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의뢰인이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사건 집행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치밀한 법리 해석
법정형이 무시무시한 마약거래방지법의 독소 조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2) 사건의 배경과 서사 활용
단순한 범죄 행위 나열이 아닌, 의뢰인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환경적 요인(선박 내 강요 등)을 부각해 재판부의 참작을 이끌어냈습니다.
3) 마약변호사의 협력
높은 형량이 예상되는 중범죄일수록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방어 논리를 유지하여 혐의를 낮추는 전략을 구사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마약거래방지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일반적인 투약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중범죄로 다뤄집니다.
특히 '업으로 행한 행위'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면 선처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도하게 적용된 혐의를 바로잡고 실질적인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탁월한 역량을 발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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