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엑스터시투약 사실 인정했음에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된 사례
엑스터시투약 사실 인정했음에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의뢰인은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함께 떠난 여행지에서 생각지도 못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풀빌라에서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던 중, 일행 중 한 명으로부터 엑스터시를 건네받게 된 것입니다.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 거절하지 못한 채 이를 투약하게 된 의뢰인은 이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호기심과 우발적인 선택은 의뢰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2.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의 마약 전담팀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 의뢰인의 모발 검사 등을 선제적으로 확인하여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과학적 근거로 제시하며 상습성이 없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또한, 사건 자체가 여행지에서 동석자의 제의에 의해 수동적으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검찰의 참작을 이끌어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르면, 엑스터시(MDMA)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 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이기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결과
검찰은 당소의 마약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각종 양형 자료를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모발 검사 결과 등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가 남는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소중한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무거운 형사 처벌의 기로에 서 계신가요?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과 수사 단계에서의 전략이 결과를 바꿉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법리적인 언어로 치환하여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압도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수많은 성공 사례로 실력을 증명하는 테헤란의 마약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테헤란이 끝까지 곁을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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