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9천만원대 회사돈 횡령 혐의 합의하고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결국 생계에 보탤 목적으로 회사 자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만원, 20만원 등 소액에 그쳤으나 적발되지 않자 더 과감해졌고, 결국 9천만원 이상의 회사돈횡령을 저지르며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죠.
적발 직후 의뢰인은 합의 의사를 밝혔으나 사측에서는 합의 없이 곧바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직무상 전과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
- 사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관련 법률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당시 의뢰인은 직무 특성상 전과가 남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규모가 약 1억원 가까이 되는 중한 사안이었기에 재판까지 기소될 것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였죠.
우선 형사전문변호사는 신속히 사측부터 설득하였고, 끝없는 설득 끝에 결국 합의를 할 수 있었고 처벌불원서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첫 경찰조사부터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죠.
의뢰인은 초범이며 홀로 가족을 부양하는 상황에서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및 코멘트
그 결과 담당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덕분에 의뢰인은 처벌도 피하고 전과도 남기지 않을 수 있었죠.
실무상 회사돈횡령을 저질러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을 경우, 처벌 자체가 가볍지 않습니다.
굉장히 소액이고 합의까지 하지 못할 경우에는 징역형까지 염두에 두어야 할 정도이죠.
따라서 본 사안에서 기소유예 선처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최대한 선처를 받아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하신다면 늦기 전에 법률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편하게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