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2억원대 법인자금횡령 사건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의 경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회사에서 약 7년간 회사의 매출, 미수금, 비용 정리 업무 등을 담당하며 종사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가족들의 건강 악화로 인한 치료비, 채무, 생계비 등을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이때 의뢰인은 자신이 자신이 관리하던 법인 계좌에서 돈을 사용하고, 다시 메꾸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회사 계좌에서 약 30회에 걸쳐 총 2억원 이상의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죠.
회사에서는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의뢰인을 해고하였으며 합의를 제시하는 의뢰인의 연락도 받지 않은 채 결국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인자금횡령 액수가 2억원을 넘어갔기에 의뢰인은 실형까지 나올까 두려워 급히 법무법인 테헤란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피해 회사와의 합의
-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관련 법률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금액대가 워낙 큰 법인자금횡령 사건이었기에 피해 회사와의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측을 계속해서 설득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준 회사는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전액을 변제하진 못하였으나 형사전문변호사와 의뢰인의 진심이 통하여 결국 합의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등도 설명하였고요.
치료비나 생계비 등의 위협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경위를 설명하며 그럼에도 최대한 가능한 만큼의 금액을 회사 계좌로 다시 입금하였기에 실질적인 피해 금액은 1억원 미만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및 코멘트
재판부도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실무상 업무상횡령으로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이 연루될 경우, 징역 사안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본 사건과 같이 수억원대의 사건일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처조차 받기 어려운 편이죠.
기본적으로 법인자금횡령으로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은 것부터가 중한 사안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선처받을 수 있는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하죠.
타이밍이 늦어질수록 선처 가능성도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에 늦지 않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사건 대응을 위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