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텔레그램마약, 가상자산을 이용한 대마 매수 기소유예 조력 사례
텔레그램마약, 가상자산을 이용한 대마매수 기소유예 조력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매수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한 뒤, 판매자와 연락하여 가상자산을 이용한 방식으로 대마를 구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의뢰인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대마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마약류 범죄로 분류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원칙적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대마를 매매·취득·소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테헤란의 조력
당소의 마약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전략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는 점
▶단순 매수에 그친 사안으로, 유통 및 판매 목적이 전혀 없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향후 보호관찰 및 선도 조건을 통해 충분히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기소유예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형벌보다 교육과 선도가 더 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과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으로, 의뢰인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마약류 범죄라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대응과 법률적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소에서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단계부터 판결 이후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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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미래를 고려한 실질적인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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