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필로폰, 케타민 구매 및 투약 혐의 있었지만 집행유예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했습니다.
이를 위해 가상화폐를 상대방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했죠.
이후 은닉해 놓은 필로폰을 찾았습니다.
처음 시도한 필로폰 구매가 성공하자 케타민도 구매에 나섰습니다.
그 다음 케타민과 필로폰을 수회에 걸쳐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약 판매자가 경찰에 잡히면서 의뢰인의 전송 내역이 나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미 마약 판매자로부터 이름이 나온 만큼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건 어려워보였습니다.
게다가 필로폰 및 케타민을 구매, 투약까지 한 만큼 징역을 살 가능성도 높았죠.
따라서 선처를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혐의에 대해 반성하는 모슴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만큼 초범이라는 점도 적극 어필했습니다.
다만 필로폰과 케타민을 수회 매수 및 투약했던 만큼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더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일뿐만 아니라 이를 지지할 사회적 유대 관계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혐의는 인정하나 양형 사유를 모두 고려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으로 판결했습니다.
필로폰과 케타민은 단순 투약만 하더라도 실형을 다퉈야 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구매 및 투약이 여러 차례 이뤄졌다면 징역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초기 대응부터 집행유예와 같은 현실적인 목표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첫 대응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 저희와 대화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