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도와드린 사례
Ⅰ.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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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사의 재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대금 회수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정 거래처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거액의 미수금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회사의 질책을 우려한 나머지 장부를 조작하여 대금을 모두 받은 것처럼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회사 내부 감사 과정에서 실제 미수금이 존재하는 사실이 밝혀졌고,
의뢰인의 장부 조작 행위가 드러나면서 업무상배임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으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미수금이 너무 커서 변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또한 회사에서 주장하는 배임 금액과 의뢰인이 주장하는 금액의 차이가 커서 합의는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3억정도를 인정하고있었고, 회사측에서는 8억을 주장하고 있었죠.
Ⅱ.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인 배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회사에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였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의 조작으로 인해 경영 판단에 차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질책을 피하려 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미수금이 결국에는 회사에 손해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다는 부분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했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Ⅲ. 관련 규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Ⅳ. 법무법인 테헤란 재산범죄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팀은 신속하게 사건을 검토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하였으며, 피해금 변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이며,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를 준비하였습니다.
Ⅴ.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회사 측과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재산범죄 중에서도 처벌이 무거운 범죄로, 피해 금액과 회사의 피해 정도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하지만 피해 복구 노력, 반성의 태도, 초범 여부 등이 정상참작 요인으로 작용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신속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