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폭행에 대한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
공무원이 술에 취해 저지른 폭행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 사례
Ⅰ.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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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동료들과의 회식 후 술을 깨기 위해 만취상태로 편의점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음료를 사려던 중 편의점 직원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상대를 폭행하여 즉시 경찰에 신고되었다고 하죠.
이후 경찰이 출동하였고 현행범으로 진술서 작성 후 귀가하였고 다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Ⅱ.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자신의 직업 특성상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정직 또는 면직)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편의점 내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가 명확하여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여야 했습니다.
폭행죄는 경미한 형사사건으로 분류되지만,
공무원 신분의 의뢰인에게는 징계와 이후 공무원 생활에서 발생할 여러 불이익 등의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Ⅲ. 관련 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을 폭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Ⅳ. 법무법인 테헤란 재산범죄팀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 직후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피해자쪽에서는 합의를 고민중이었고
이를 놓치지 않고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사과를 전달하였습니다.
통상 이런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찾아가 사과를 하더라도 이미 당사자끼리의 감정싸움과 감정피해로 인해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이 피해자를 설득하는 것이 합의 확률이 더욱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변호인의 노력을 통해 합의는 원만히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안전하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 피해자와 합의 결렬 가능성을 열어두고 양형자료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죠.
Ⅴ. 사건 결과
이후 검찰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폭행 사건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벼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지면 전과가 남아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또한 비교적 가벼운 사건인 만큼 다른 사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분이 신속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특정 직업군에 속한 분들에게 형사처벌은 단순히 벌금 이상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법적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빠르게 법무법인 테헤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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