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소주를 약 4병 마신 상태로 만취하여 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만취상태로잠이 든 의뢰인은 잠시 잠에서 깨며 기지개를 켜다가 옆자리 여성의 가슴에 손이 닿았고, 가슴에 손이 닿자 만취상태에서 충동을 이기지 못해 가슴을 만졌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을 당시에는 강제추행이라는 죄목으로 이미 경찰조사를 1회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조사에서는 손이 가슴에 닿은적 조차도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다고 하는데 상황이 좋지 않은듯하여 변호사를 선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방문하신 것이었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성범죄 전과가 남아서는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경찰조사를 받고 오신 상태였고,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고 오신 상태여서 해당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아니면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진술을 번복하여 새로운 전략으로 가느냐에 대한 논의가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바로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의 의사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닿았던 것도 맞고, 고의성도 있었다고 인정하였고 처벌받을까 두려워 닿은적이 없다는 거짓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고 기소유예를 노리는 전략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죄목이 강제추행으로 되어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도 처벌수위가 비교적 낮은 성폭력처벌법상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변경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기로 하였죠.
먼저 저희는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과 연락하여 추가조사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거짓 진술로 인한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입회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죠. 의뢰인이 학생인 점, 초범인점과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회복에 노력할 의사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강제추행보다는 해당 사안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더 적절하다는 취지로 수사관에게 어필하였고, 결국 죄목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변경되었죠. 이로서 기소유예에 한발짝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희의 노력이 모두 잘 반영되어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처음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거짓진술을 하였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위기속에서 시작하였으나 법무법인 테헤란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았다면 더욱 안전하게 마무리 할 여지도 있어서 아쉬움은 있었으나 다행히 많이 늦지 않은 시기에 법인을 찾아주셔서 목표했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은 경찰조사 등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판단하시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과 초기 대응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같은 위험에 처해 있으시다면 언제든 당사로 문의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