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준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될 뻔하였으나 준강간미수 기소유예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다들 술이 많이 취했고, 2차에서 친구가 자신의 친구라며 피해자 A를 데리고 와 다같이 더 마시게 되었죠. 이후 자리가 마무리되었고 피해자A와 A를 데려온 친구가 늦게 합류하여 별로 마시지 못했다며 A의 집에서 더 마시자고 권유하여 의뢰인은 그의 친구, A와 함께 셋이서 A의 집으로 향했죠.
이후 음주도중 친구가 많이 취했다며 집에 먼저 가버렸고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침대에서 자라고 하여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 옆에 눕게되었죠. 이후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이어나갔고, 상대가 거부하지 않자 상대의 옷을 벗기고 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의뢰인의 손을 치며 제지하여 관계를 갖지 못하고 멈추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에 피해자가 잠이 들었고, 잠이 든 피해자 몰래 다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관계를 가지려다가 피해자가 깨어나며 준강간미수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문제는 관계를 가지려고 하다가 중단된 경우 어느 죄목을 적용할지에 있었습니다.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깨어난 상황이었는데, 관계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된다면 준강간미수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음부에 손가락이 삽입되었다면 유사강간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었습니다.
준강간의 경우 강간에 준하여 처벌되고, 미수범의 경우에도 준강간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미수로 인한 감경을 주장해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명백히 유사강간이 성립한다면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갈 여지가 있어 조심스러웠죠. 따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지 변호인은 고민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는지에 대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여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일단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는 모두 곧바로 인정하였고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어필하였죠. 이후 사건은 순조롭게 준강간미수로 흘러가게 되었고, 변호인은 해당 사건이 미수인 점, 준강간미수 중에서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가 있고나서 곧바로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한 점을 수사기관에 어필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형사조정을 신청하였는데요, 다행히 피해자도 이에 응하여 형사조정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죠.
이후 검찰에 해당 내용을 정리한 의견서 제출과 함께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저희의 노력이 모두 잘 반영되어 이후 검찰에서는 “피의사실은 인정되고,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의자가 초범이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반응을 보이자 곧바로 범행을 중단한 점,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하여 준강간미수에 대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사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첫번째, 그에 대한 정확한 솔루션이 두번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유사강간이 준강간보다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유사강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행하였다면 준강간미수로 인한 감경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랬다면 기소유예가 아닌 집행유예를 목표로 진행하여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죄목에 대한 형량만을 놓고 판단할 것이 아닌 그에 따른 진행상황과 솔루션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특히 이러한 디테일한 상황판단은 오랜 경험과 누적된 데이터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이러한 노하우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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