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고소인 설득 후 합의 성공
카메라등이용촬영, 고소인 설득 후 합의 성공
사건쟁점
의뢰인은 홈캠으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같은 대기업 사내커플로 시작하여 상견례를 앞두고 있었던 고소인과 의뢰인은
결혼 준비 과정 중에 잦은 싸움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소한 문제부터, 과거 연인 간의 문제까지 싸움의 씨앗이 되었는데요.
사건이 접수된 당일에도 말다툼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때 발생한 말다툼에서 이전에 성적인 장면을 동의없이
촬영했다는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고 했는데요.
이윽고 고소인은 인근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한 것이었습니다.
사실관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테헤란의 조력
과거에 성적인 촬영 행위가 있었던 의뢰인과
의뢰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의뢰인을 용서하고
결혼을 준비하며 앞날을 바라보던 두 사람은
한 순간에 벼랑 끝에 서게 된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직업에 대한 책임감이 막중했기에,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사내커플로서
온갖 풍파를 맞게 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
간혹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합의만으로는 절대로 기소유예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합의가 중요)
저희 테헤란 대구지사에서는 의뢰인의 선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목표하였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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