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조치 없음
학교폭력 쌍방폭행 무혐의 받은 사례
✍ 이번 사안의 핵심 내용
✔ 상황 : B군의 폭행에 대응한 A 형제도 학교폭력 가해 혐의를 받음
✔ 도움 : 목격자 증언 수집, 변호인 의견서 작성 후 제출
✔ 결과 : 조치 없음, 무혐의 처분
⛪ 안식의 숲을 찾아온 경위
중학교 2학년인 A 군은 복도를 지나가던 중, 친구들과 장난치던 같은 반인 가해 학생 B 군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B 군이 A 군을 밀치며 욕설을 내뱉었고, 이에 A 군이 ‘선생님한테 이르겠다.’고 하자, 주먹을 휘둘러 A 군의 얼굴을 가격했는데요.
해당 장면을 지나가던 A 군의 형이 목격하였고 ‘왜 내 동생을 괴롭히냐’며 언성이 오고 가다가,
B 군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다리를 발로 차고, 머리를 손바닥으로 내려치는 등의 폭행을 했습니다.
이에 B 군도 형의 팔을 깨무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는데요.
이후, 싸움을 말리러 온 교사가 A 군과 B 군, A군의 형을 교무실로 데려갔고 부모님들께 상황을 알렸습니다.
여기서 형제와 B 군, 모두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A군과 A군의 형 어머니는 다소 억울한 마음에 도움을 받고자 저희 안식의 숲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 안식의 숲의 도움
■ 목격자 증언 수집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동생인 A 군이 먼저 폭행을 당하긴 했으나 제 3자인 A 군의 형이 B 군에게 폭행을 먼저 휘둘렀기에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우선적으로 해당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안식의 숲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A 군이 '단순히 부딪혔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음'을 피력하여 이를 목격한 학생들의 증언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 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동생인 A 군이 폭행을 당한 장면을 목격한 형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 폭력을 휘둘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A 군이 당한 폭행의 정도보다 형이 B 군에게 휘두른 폭력이 다소 심각했기에 완벽한 정당방위라고 피력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이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으며, 해당 행위는 상당성이 있기에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안식의 숲과 함께 한 결과
그 결과 조치 없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안식의 숲 한 마디
이제는 모든 학부모가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면?’이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실 거라 생각됩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위 사례처럼 억울하게 가해 혐의를 받았다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가 열리기까지는 ‘2주’라는 짧은 기간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기간동안 아무런 대응도 준비하지 못한다면, 한순간에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적인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아이들 간의 일이라고 치부하기보단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