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뺑소니 도주치상죄 기소유예 받은 사례
1. 사건 결과
'뺑소니라고 불리는 도주치상 혐의를 입었지만 테헤란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양형사유를 탐색하여 도주치상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2. 사건의 경위
테헤란을 찾아 오신 의뢰인은 사람들이 흔히 '뺑소니'라고 알고 있는 '도주치상'의 혐의를 입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자가용을 이용하여 퇴근을 하던 길이었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중 의뢰인은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경력이 얼마 되지 않음과 동시에 사고를 일으킨 것이 처음이었기에 당황한 나머지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고 도주치상 혐의를 입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여 의뢰인이 사고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현장을 이탈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테헤란에서는 도주치상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되,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양형사유를 탐색했습니다.
또한 법률 대리인의 자격으로 피해자와 적극 소통하며 합의를 이끌어 냈는데요.
합의금을 지불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측에서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이 발생시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이 정상 참작되어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