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액상대마를 수차례 판매 및 흡연하였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 V씨는 액상대마를 수차례 거래하고 흡연한 사실로 적발되어 경찰로부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매도한 적이 있었던 V씨는 매수자로부터 판매와 알선자로 지목되어 변호를 의뢰하고자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실관계 및 쟁점
의뢰인 V씨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대마를 판매하였고, 이를 흡연하였던 정황이 있습니다.
이를 구매하여 흡연한 혐의로 걸린 H씨가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 V씨에게 구매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 V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또한 흡연한 정황까지 파악되었기에 보다 엄중하게 다뤄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V씨는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존재하기에, 자칫 잘못 대처하였다가는 의뢰인 V씨가 실형에 처해질 위기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의 혐의가 명백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한 변호인은 의뢰인 V씨에게 모든 사실을 거짓없이 진술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었던 의뢰인 V씨는 공판 절차에서도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며 자신의 마약 혐의에 대해 면밀한 준비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액상대마 투약과 거래 그리고 알선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도 의뢰인 V씨는 반성하는 태도와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였죠.
다시는 동일한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적극적으로 표했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 V씨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의뢰인 V씨가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하며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를 하였다면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기에 이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마약투약, 유통 등의 행위는 마약류관리법에 위배되는 행위이기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구속과 실형 선고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변호사와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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