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입었지만 테헤란의 조력으로 최종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례
2024.03.06
1. 사건 결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입었지만 테헤란의 발 빠른 조력으로 최종 기소유예 처분!'
교통사고 발생 이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의뢰인의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2. 사건의 경위
테헤란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입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 받게 되었고 의뢰인의 차량 앞 범퍼와 피해자 차량이 부딪혀 손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발생지점에서 약 50M를 이동한 후, 피해자와 보험처리 문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별 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피해자는 곧 의뢰인을 신고했고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입게 된 의뢰인이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된 것이었죠.
3.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에서는 사고 정도와 피해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사고발생 사실에 놀라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사유로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법률 대리인의 자격으로 피해자와 소통하여 수리비와 합의금을 조율하여 지급했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또한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경찰에서는 테헤란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와 같은 사유로 의뢰인의 혐의에 정상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테헤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빠르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테헤란에 감사의 인사를 남겨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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