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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폭행 연루된 의뢰인 특수폭행벌금 약식명령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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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들과 가벼운 언쟁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언쟁이 과격해지며 결국 옆 테이블 손님 중 한 명이 의뢰인 일행을 향해 테이블 위에 있던 잔을 던졌습니다.
이에 의뢰인 일행도 대응하며 소주병을 주변으로 던졌는데요.
다만, 벽을 맞고 깨진 소주병 파편으로 인해 상대 일행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소주병폭행으로 인해 의뢰인 일행과 상대 일행 모두 쌍방으로 특수폭행 혐의를 받았는데요.
물리적인 피해가 없었던 의뢰인 일행에 비해 상대 측에서는 상처를 입는 등 피해가 발생했기에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 특수폭행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Ⅱ. 법령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우발적인 범행
- 상해 진단서 제출 여부
- 처벌 전력 없음
우선은 가게 내 CCTV영상을 확인하였고, 상대 측에서 먼저 잔을 던졌음이 확인되었는데요.
이를 증거로 제출하며 먼저 잔을 던지는 상대로 인해 순간적으로 욱한 마음에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던졌음을 설명하며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상대에게 던진 것이 아니라 근처 벽면으로 던졌다는 점도 호소하였는데요.
다만, 파편으로 인해 상처를 입힌 점 등에 대해 사과의 말을 전하며 상대와 서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상대 측에서 발급한 상해진단서도 합의 과정에서 제출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죠.
또한, 의뢰인 일행이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기에 특수폭행벌금을 초과하는 과중한 처벌을 받기에는 불이익이 큰 점 등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주병폭행으로 특수폭행죄에 연루되었던 의뢰인 일행은 각각 200만원 이하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특수폭행변호사의 코멘트
사실상 의뢰인 일행은 물리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상대 측 역시 특수폭행벌금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는데요.
피해 정도에서 큰 차이가 났지만, 의뢰인 일행은 초기부터 특수폭행변호사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았기에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죠.
술자리를 가지다 보면, 소주병폭행 등 손에 집히는 대로 던지고 사용하다 특수폭행죄로 연루되는 사안이 많습니다.
흉기와 같이 해할 목적이 없이 만들어진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사용 목적이나 재질 등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단순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특히나 특수폭행죄를 넘어 특수상해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규정이 없기에 특수폭행벌금 마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벌금형이나 그 이하의 처분으로 감형 받고 싶다면 조기에 폭행죄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검사 출신, 형사법 분야 전문가 등 특수폭행변호사들의 조언을 얻어 원만히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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