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소지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2024.02.26
1. 사건 결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소지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성범죄자 낙인을 벗을 수 있었던 의뢰인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성착취물을 구매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김씨에게 2만원을 송금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여성의 가슴, 성기 등이 촬영된 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성착취물을 구매했으며 총 21개의 성착취물 동영상을 전송받았는데요,
이 중 미성년자의 촬영물도 존재했습니다.
트위터로 성착취물을 판매하던 김씨가 적발됨에 따라 의뢰인까지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조사를 앞두게 된 의뢰인은 재판까지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의 범죄 행위는 인정되지만 의뢰인은 초범이며, 호기심에 의해 처음으로 저지른 죄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변명하는 태도가 아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교육을 이수할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4. 결과
검사는 성폭력 사범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의뢰인의 기소를 유예시켰습니다.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다 받은 후에도 사회의 차가운 시선을 겪게 되는데요,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전과 없이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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