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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아동학대 재판에서 무죄 받은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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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건의 발단
의뢰인에게는 초등학생인 자녀가 있었는데요.
평소 자녀에게 한 번도 매를 든 적이 없을 정도로 강한 훈육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친구들과 무인 편의점에서 절도 행위를 저질러 평소보다 과하게 화가 났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아이 훈육을 위해 매를 들게 되었죠.
아이가 크게 우는 소리를 들은 이웃집에서 부모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하였는데요.
게다가 의뢰인 자녀 역시 '엄마가 세게 때려서 아프고 무서웠다.'며 진술하였기에 혐의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가 학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였지만 결국 아동학대재판으로 기소되었는데요.
뒤늦게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이라도 대응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Ⅱ.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훈육이 필요했던 이유
- 피해 발생 여부
- 사건 전후 자녀와의 관계
의뢰인이 실제 자녀에게 체벌하였고, 자녀의 진술까지 있었기에 혐의에서 벗어나기 쉽지는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우선은 자녀가 절도라는 범법 행위를 하였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엄격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소 과하게 훈육이 이어진 점은 있었지만, 이로 인해 신체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음을 호소하였죠.
또한, 평소에는 전혀 체벌이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자녀와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있음을 피력하였는데요.
무엇보다 아동학대재판 전, 의뢰인과 자녀가 서로 이야기를 통해 잘 풀었고 현재는 이전과 같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모아동학대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은 아동학대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코멘트
해당 사례처럼 부모아동학대 사건으로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명확한 주장까지 있었다면 학대 혐의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나 아동학대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싶다면 '과연 아동학대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주장이 중요합니다.
그저 훈육이나 체벌에 그쳤는지, 이를 아동학대 행위로 봐야하는지 명확히 판단하여 주장해야 하죠.
아무래도 어른의 입장에서는 훈육 등의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아이 입장에서는 아동학대로 여겨지는 사안도 다수이며 정확한 확대의 기준이 다소 모호하기에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아동학대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혐의 여부를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특히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 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해결책을 찾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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