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죄
군강제추행으로 실형 위기였지만 테헤란의 조력으로 무죄를 선고 받은 사례
1. 사건 결과
의뢰인은 하사의 계급으로 군인등 강제추행, 군인등강제추행 미수의 혐의로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병장과 일병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직 해제와 실형을 받을 위기였지만,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서 무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를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 사례를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유시간으로 농구를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자신에게 다가와 자신의 무릎을 툭툭 치며 '여기 와서 앉으라며, OO아 많이 힘들지?'라고 이야기하며 앉지 않았던 자신의 손을 강제로 끌어당겨 허벅지에 앉혔다고 진술했는데요.
이와 유사하게 김병장의 사례도 비슷했습니다.
이에 피해자인 두사람은 하사인 A씨를 형사고소를 하였고, 경찰조사를 받게 된 A하사는 처벌 대응을 위해 당소를 찾아오셨습니다.
군인등 강제추행는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검사는 이에 A하사를 1년의 징역을 구형하였고, 처벌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적인 논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기에 다급하게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진급을 앞두고 하자의 보직해제와 진급누락의 위기를 맞은 의뢰인을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 시키기 위해서 전문가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고자 피해자들과 대면을 하였는데요.
이에 전략으로 중요부위에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인 A하사를 처벌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전략적인 대응을 끝으로 의로인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법무법인 테헤란의 도움으로 군사경찰, 검찰의 조사를 동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조력한 결과 군강제추행은 무혐의를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혼자서 대처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 놓였다면 조속히 법무법인 테헤란의 형사변호사에게 문의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