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택시기사폭행 기소유예 받은 성공 사례
상담 신청하기
▲ 형사전문변호사와 1:1 상담 접수 바로가기 ▲
Ⅰ.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직장에서 송년회가 있어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기사와 대화를 나누며 가는 도중, 기사님이 본인의 집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는데요.
술에 취해 순간 화가 난 의뢰인은 ‘이 길이 아니다.’ ‘택시요금 더 많이 나오게 하려고 그러냐.’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택시기사도 오해라며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게 되었는데요.
결국 싸움이 커져 의뢰인이 택시기사의 어깨를 쳤고, 택시기사가 즉시 차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하여 택시기사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죠.
택시기사가 현장에서 바로 신고를 했기에 처벌을 피하지 못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급히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Ⅱ.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 경미한 피해
- 오해의 소지 입증
우선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 진술부터 대응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였는데요.
의뢰인이 마신 술의 양을 비롯하여 택시 기사와 나눈 내용 등을 정리하였죠.
그리고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정리하여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입힌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피력하였는데요.
택시 운행 과정에서 둘 사이에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었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인 양형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선처를 구하였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택시기사폭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단순 폭행죄로 그친다고 하더라도, 강력범죄에 속하기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의뢰인과 같이 택시기사폭행으로 연루되면 형량은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폭행죄가 아닌,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기에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으면 집행유예나 실형까지도 각오해야 하는데요.
특히 해당 사안은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도 중요하기에 철저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