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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아동학대 무혐의 받은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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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자신의 반 학생들 간의 다툼이 발생했다는 한 학생의 부름에 급히 반으로 달려갔습니다.
확인 결과 두 학생이 한 학생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있었고, 피해 학생이 크게 다칠까 걱정된 의뢰인은 급히 아이들을 떼어 놓았는데요.
다소 강하게 아이들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아픔을 호소하였고, 팔에 멍이 들었다며 두 학생의 학부모들께서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 학생이 크게 다칠 뻔했던 상황을 설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결국 수사가 접수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두 학생들의 진술 역시 일관되었기에 결국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고, 의뢰인은 급히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Ⅱ.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상대 학부모 측의 탄원서 대응
- 사실 관계 정리
- 동료 교사 및 다른 학부모들의 탄원서 제출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들이 자료를 검토했을 때에도 의뢰인이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음을 분명히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심지어 학부모 측에서 의뢰인에 대해 엄벌에 처해지길 바란다는 탄원서까지 제출하여 더욱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우선 의뢰인이 학생들을 말리는 과정에서 과하게 팔을 잡고 떼어낸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아픔을 호소하는 상황이었기에 빠르게 학생들을 떼어낼 수밖에 없었음을 주장하였는데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서둘러 대응하였을 뿐, 이를 학대 행위로 볼 수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역시 평소 학생들을 성실히 지도하며 학대 행위를 저지를 교사가 아니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동료 교사 및 다른 학생들의 학부모님들로부터 작성 받아 제출하였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초등교사아동학대에 연루되면,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중징계까지 이어지는 사안이기에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이 아닌 실형까지 선고될 확률이 높은 사안이기에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여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혐의에 대해 어떤 범위까지 인정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 부인할지 등에 대한 진술 방향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좋은데요.
아무래도 재판으로 회부되기 전 조속히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타이밍이 늦어지지 않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범죄 사건의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