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혐의없음(불송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입었지만 최종 혐의없음 판결로 불송치 처분 받은 사례
1. 사건 결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입었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투약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최종 혐의없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2. 사건의 경위
테헤란을 찾아 오신 의뢰인은 모 클럽에서 약 0.5G의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했다는 혐의를 입은 상태셨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마약 투약 혐의사실이 있어 보호관찰소에서 매달 소변검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전 진행했던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또 다시 혐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호관찰 기간에 투약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억울함을 주장하는 상태셨고,
자신의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은 '고의로 마약을 투약한 적은 없지만 투약이 의심되는 때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의뢰인은 몇일 전 지인 A씨와 함께 방문한 모 클럽에서 술을 만취하도록 마셨다고 합니다. 클럽의 특성 상 술잔을 돌려 마시는 경우가 있다보니 A씨가 자신 몰래 술에 필로폰을 희석시켜 놓은 것 같다고 의뢰인은 진술했습니다.
이에 테헤란에서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하였고 A씨는 '자신이 마시려고 타 놓은 것을 의뢰인이 실수로 마신 것 같다' 라고 자백함과 동시에 클럽 방문 전, 두 사람의 통화 내역을 분석해 의뢰인이 투약에 대한 고의성을 갖고 있지 않았음을 피력했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클럽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되나
투약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상담 문의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