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채팅어플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 강간죄고소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채팅어플 에서 알게 된 A(여성, 18세)와 만나 성관계를 가졌는데, 돌연 A가 의뢰인과 의뢰인의 지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특수강간죄로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사건은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 징역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으로 기소가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은 기소된 이후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피고인과 그 지인 그리고 A가 만난 경위부터 성관계가 이루어진 과정, 성관계 이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건 당시 정황과 A의 진술이 상이한 점이 많다는 점을 판단하여 집요하면서도 세밀하게 A에 대한 증인신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는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 A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고, 당시 정황과도 차이가 있는 점을 발견하고 집요하게 이를 분석하도록 함으로써 법정에서 A의 성공적인 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조력하였으며, 공소사실 및 A의 진술을 자세히 탄해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 등을 통해 조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여성이 신고 또는 고소를 하게 되면 대부분 기소가 되는 것이 현실이고, 중한 형벌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신상공개, 신상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전자발찌)이 함께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재판까지 성범죄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