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모르는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 성매수자 처벌
2020.06.17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A는 집 근처에 있는 장소에서 상대 여성에게 대가지급을 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에 따라 조사시작을 한 후 A(의뢰인)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와같은 성매매의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중한 죄에 해당됩니다. 본 사건이 형사기소가 될 경우에는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정보공개 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A(의뢰인)와 상담을 통해 바로 선임하도록 한 후,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범행경위에 관하여 적극 설명하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과 행위에 대한 경미성과 전과관계, 나이 및 직업 등 유리한 양형들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단계에서도 의뢰인을 대신하여 정상자료 제출을 통해 반성의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불기소처분에 대해 적극 주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