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고속버스 옆자리 피해여성 허벅지 터치, 버스성추행 처벌
2020.06.10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A(의뢰인)는 고속버스 옆자리에 앉아있던 B(피해자, 피해여성)이 졸고 있는 모습을 보고 호기심에 허벅지를 스치며 만지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성을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잠에서 깬 B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에서는 준강제추행죄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10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제추행과 동일
변호인 조력
A(의뢰인)는 경찰조사를 받던 중에 가볍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결국 저희 변호인(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와 법률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 변호인 측에서는 지속적인 면담을 통하여 해당 사건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향을 잡고 체계적 참여 법률 절차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