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만취 상태에서 동네주민 여성의 엉덩이 1회 터치, 엉덩이성추행
2020.06.10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A(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주량 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이미 만취상태였습니다. A는 만취상태에서 귀가하던 중에 집 앞 상점에서 계산 중에 있던 동네주민 B(피해자, 피해여성) 엉덩이에 손바닥으로 1회가 닿게 되었고 이에 B가 신고를 하게 되면서 경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 조력
A(의뢰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되는 사안이었으나,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경찰이 어떤 영상 및 증거자료를 확보하였는지에 대해 알지 못했고 더군다나 A는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어떠한 전략을 통해 조사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매우 예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법무법인 테헤란)은 여러차례 심도 깊은 면담을 거치고 실제 수사를 하는 상황과 동일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도록 하여 경찰 수사 초기단계에서 정확히 필요로 하는 정도로 사실 인정을 하는 전략을 구사하였고 결국 검찰에서는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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