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전직장 동료들과 술자리에서의 성추행, 직장내성추행 처벌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피의자는 약 10년간 피해자와 함께 한 직장에서 근무하던 회사원 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였으며, 피의자와 가끔 안부인사를 묻는 사이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들과 만나 회식을 하였고 1차를 이어 2차를 가게 되었고 피의자는 남자 동료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누워있다가 동료가 잠시 일어나자 반대편에 있던 피해자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누웠으나 잠시 1,2분 후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모두 귀가하는 분위기로 보여 피의자는 자신의 일행과 함께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베고 눕게 되었으나 이러한 피의자의 행위는 추행의 고의를 가지지 아니한 순간적인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피의자가 술에 취하여 남자 동료의 허벅지를 베고 누웠다가 다시 반대편 피해자의 무릎을 베게 되었던 것이고, 그 접촉 시간이 길지 않은 시간이라는 점, 피의자는 허벅지를 베고 누웠을 뿐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만지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변호인 조력
위의 내용과 같이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본 사건의 피고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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