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교통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의뢰인 조력
2021.02.09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에서 회식을 한 후
술을 마셨지만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시내 도로를 달리고 있었고,
부주의로 인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젊은 여성을 차로 박았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가 난 사실에 놀라
여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 했지만
도주하였고, 다음날 경찰에 자수를 함으로 인해
혐의를 입고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낼 경우
피해자에 대해서 충분한 구급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며,
법정 실형 오년 이하 혹은 벌금 천오백만원을
선고 받게 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 여성이 무릎 찰과상 정도로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의뢰인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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