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이 된 사건
2021.02.02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성매매 광고 글을 보게 되었고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광고 글 등을 추적한 경찰에 의해
성매매 여성과 함께 현장에서 적발이 되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초범이고,
호기심에 한 차례 성매매에 그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선처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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