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대학교 MT에서 술먹고 자는 동기 성추행, 강제추행 처벌
2020.06.10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A(법무법인 테헤란 의뢰인)는 친목 도모를 위한 엠티 자리에서 술을 먹고 자고 있던 B(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며 추행을 하였습니다. 그 상황을 옆에서 보고 있던 B씨의 친구가 신고를 하였고 A는 준강제추행이라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이 만취 혹은 숙면의 상태에서 추행을 하였을 경우 준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준강제추행이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엄중한 법정 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과 같은 위험이 따릅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법무법인 테헤란)은 A(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과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였으며, B(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완만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