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길을 가다 전 여자친구를 보고 뒤따라가 손목을 잡아 끌어 강제추행 혐의
2021.01.20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와의 약속 장소에 가기 위해 길을 나섰다가
우연히 전 여자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좋게 헤어지지는 않았지만 호감의 감정이 남아있었던 의뢰인은
해당 여성을 뒤따라가 팔을 잡아 당깁니다.
이를 피해여성(전 여자친구)이 신고를 하기에 이르러
강제추행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가 아동 및 청소년 또는 장애인, 친족관계 등의 경우에는
최소 2년 이상의 징역부터 각 사안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가능합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이 팔을 잡은 사유는 단순히 반가움에
인사를 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
이후 여성이 손을 뿌리치자 아무런 행동없이
단순히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했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사실을 조사 과정에서 강력하게 피력하며
강제추행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