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고 속옷을 절취
2021.01.13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방에서 혼자 자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강제로 추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보지 않는 틈을 타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는 물론이고,
절도죄 혐의까지 더해짐에 따라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의 피의 사실은 모두 인정되지만,
의뢰인이 범행 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을 하였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해당 가해 행위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며 계획적이지 않은 범행으로 여겨지는 점,
의뢰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이 처벌을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