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고액 아르바이트 공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2020.12.30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구인구직이 안 되어 힘들어하던 차에
단순 현금 운송을 해주는 대가로 큰 수수료를 준다는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이에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을 한 지 얼마 안 되어 합격한 의뢰인은
약 세 차례에 걸쳐 현금 운송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무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들의 돈을 운송하기 위해 사람을 쓴 것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금 운송 업무를 진행하였기에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기죄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연루가 되었으며,
사기죄는 금액에 따라서 가중처벌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이 관련 업무를 통해 현금을 받은 것은 맞으나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실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 하고 있었다는 점과
받은 현금의 대부분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을 들어
처벌을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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