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한 의뢰인을 조력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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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퇴근 후 지인들과 가까운 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이르게 귀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득 화장실에 가고 싶었던 의뢰인은
근처 건물에 들어가서 남자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보다 조금 앞서 걸어가던
여성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거
순간적인 충동으로 여성을 따라 여자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이에 피해 여성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은 징역 1년 이하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주어집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술기운에 의해
우발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을 하였다는 점,
반성의 의지를 피력하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이 처벌을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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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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