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채팅어플로 알게된 여성과 성매매, 미성년자성매매 처벌
2020.06.09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A(법무법인 테헤란 의뢰인)는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고서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고 성교 행위나 유사 성교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보통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처벌받게 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A(의뢰인)는 처음이었던지라 단순 조사와 벌금형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결국 저희 변호인(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와 법률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 변호인 측에서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하게 파악하도록 한 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단 한번의 성매매로 그치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진실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하여 변론에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