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인인 줄 알고 만남을 가진 여성에게 미성년자 성폭행 고소를 당한 사건
2020.11.30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인근에 거주하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여성과 저녁 식사 후 술자리를 가졌으며, 분위기가 무르익자 근처에 위치한 모텔로 이동을 한 뒤에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얼마 뒤 여성 측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는데요. 의뢰인은 성인인 줄 알고 만남을 가졌기에 경찰 조사에서 범죄 혐의를 부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이어지자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을 한 사람은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처벌에 쟁점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발생 전 지인과 나눈 문자 메시지 내역과 전화 기록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이 의뢰인과 나눈 채팅어플리케이션 대화에서 자신을 대학생으로 소개한 점. 전공 과목이나 기숙사 사정 등 대학생이 알만 한 정보를 이야기한 점을 들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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