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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운동화를 절도하다 걸리게 된 의뢰인 조력

2020.11.26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마트에서 장을 본 후 계산을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있는사람이 운동화를 계산 한 후 계산대에 두고 간 것을 확인하고 아무도 보지않는 틈을 타서 운동화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던 순간에 운동화 주인에게 발각이 되어 절도혐의를 받아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 329조 절도죄에 의해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의 운동화를 절도하는 절도행위를 취하였지만 피해자의 발견으로 절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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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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