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매매 적발되어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2020.11.25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을 하던 중 성매매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안을 수락하였고, 오피스텔에서 생매매 행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적발이 되었고, 의뢰인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문의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여 성매매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성매매 범죄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성매매 혐의에 대한 전과가 없다는 점 평소 성실한 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피력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여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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