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심리적인 위로의 의미로 신체 접촉한 의뢰인 강제추행 조력
2020.11.25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10인 이하의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로써 사원들과의 1대1 미팅 시간에 신입 여사원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힘들어하는 사원의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위로를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여사원의 머리를 2회 쓰다듬고, 등을 1회 토닥이는 행위를 했는데, 다음날 여사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받아 당황한 심정으로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할 경우, 접촉에 의해서 불쾌감 혹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경우라면 강제추행에 해당되어 10년이하의 징역형 혹은 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인 여사원의 머리를 쓰다듬고, 등을 토닥이는 행위를 한 의도가 성적욕구를 느껴 신체접촉을 하게된 의도가 아닌, 심리적으로 위로를 해주기 위한 행동이였음을 주장하였고, 그 이상의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음을 목격한 증언을 통하여 의뢰인이 직면한 강제추행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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