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여자친구의 거짓 신고로 억울하게 감금죄, 강요죄 처벌 위기에 처함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오래된 연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와 오랜만에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여행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술에 취하여 여자친구에게 억지로 스킨십을 강요하는 등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출석 요구를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타인을 감금한 경우 감금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강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에게 스킨십을 강요한 적이 없으며 "우리 오래 만났더니 좀 무뎌진 것 같아. 스킨십이 줄어든 것 같다. 피곤하면 가서 자라' 라며 이야기를 했고 술에 취해 피곤해 잠을 청했다고 진술하였으며, 화장실은 안에서 문을 잠그도록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감금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며 저희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의뢰인과 함께 해당 펜션에 동행하여 화장실 문의 구조를 확인해보는 등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찾기 위해 힘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을 오고 가며 이용한 차량 블랙박스에 음성 녹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사실로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일관되게 진술하며 감금죄와 강요죄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