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피해자를 본인과 아는 지인이라 착각해 손과 팔을 잡음
2020.11.09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길을 걷던 중 카페 근처의 주차 구조물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보고 아는 후배라고 생각하여 다가가 손을 잡으며 옆에 앉았습니다. 놀란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의뢰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았고,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가 생기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했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지인으로 착각하여 손과 팔에 신체접촉을 한 것이기에 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체가 닿은 부분 또한 성적수치심을 느끼기 힘듬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서명한 처벌불원서를 합의서와 함께 제출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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