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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범죄

여자친구에게 마음대로 유사강간을 해 문제가 생긴 의뢰인

2020.11.02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합의되지 않은 유사강간 행위가 들어감으로 인해 관련 혐의로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를 받아 처분이 내려질 위기에 처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유사간간은 일반적으로 벌금형 없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이 유사강간 행위에 있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또한 여자친구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여자친구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점 등을 들어 적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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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양진하 변호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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