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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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법인 요건을 갖추어야 설립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부동산중개 법인설립은 일반 부동산 매매·임대 법인 설립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중개’ 특성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가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 법인보다 설립 요건이 더욱 까다롭습니다.부동산중개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관련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개법인의 설립 요건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법인 설립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이사 공인중개사, 임원 중 1/3 이상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
부동산 중개법인의 대표이사는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 이사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공동대표라면 대표 모두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중개법인이 공정하고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일반 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자본금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법인은 다릅니다.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최소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을 설정해야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국가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설립
부동산 중개법인은 국가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설립이 불가능합니다.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중개업
- 부동산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상담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
-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 제공
-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분양 대행
- 경매 또는 공매 대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분석 및 취득 알선과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
- 기타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
위와 같은 목적 이외에 다른 업종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일반 법인은 유통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 여러 업종을 중복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중개법인은 중개업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설립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설령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더라도 중개법인으로서의 혜택이 사라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운영 정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별도의 사무실 필요
부동산중개법인은 반드시 사무용 건물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일반 법인은 자택도 법인 주소로 설정할 수 있지만 중개법인은 자택을 주소지로 하는 법인 설립은 불가능하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무용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중개법인 설립 절차는 일반 법인 설립과 큰 틀에서 유사하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필수로 요구하는 등 보다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를 마친 후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설립 목적과 임원 구성을 확정해야 합니다. 설립 요건에 맞게 법인의 상호, 본점, 자본금, 주주 및 임원 등을 결정한 후,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설립 필요서류로는 정관, 발기인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법인인감신고서 등이 있으며, 이를 관할 법원에 제출할 때는 설립 신청서, 잔고증명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과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관할 구청에 부동산 중개업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모든 절차는 법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서류 준비나 절차에서 실수가 발생할 경우 설립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원활한 진행을 원하신다면, 법인 등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중개법인 설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중개법인 설립은 엄격한 요건을 지켜야 설립이 가능하기에 요건과 절차를 확실하게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중개법인, 농업 법인 설립 등 다양한 특수 법인 설립을 대행하고 있으며, 대표님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생길 수 있는 법률 문제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설립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변호사가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 고급 법인인감도장, 각종 설립서류 대행 등 테헤란의 설립등기 대행 서비스를 경험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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