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인설립절차가 복잡하다고 느껴지신다면

2024.12.03 조회수 13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또한, 법인의 기본요소들은 확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특히 법인의 설립 기준을 명확하게 결정해야만 추후에 여러 복잡한 변경 등기의 과정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 잘 설정된 법인의 기본요소들은 설립 이후에 법인 운영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반드시 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기본 요소들의 설정과 절차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이제 법인설립절차를 짚어보겠는데요. 기본 요소들을 결정하는 순서부터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의 기본요소 결정하기

법인의 기본요소란, 설립하려는 법인의 기본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법인의 상호, 주소, 업종, 임원, 자본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 기본 요소들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 사항들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며, 법인 등기부등본에도 표기되는 사항입니다.

1. 상호
법인의 상호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회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요소입니다.

상호의 결정은 법인의 이미지와 지향점을 잘 반영하는지가 우선되어야 하며, 법인상호검색을 통해서 동일 지역의 같은 업종 중 이미 해당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법인이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중복을 피해야 합니다.

2. 주소지
법인의 주소는 해당 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건물의 주소지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개념에 대해 짚고 넘어가자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기업 집중을 막기 위해서 설정한 지역인데요, 이 구역에 법인이나 지점을 설립하게 될 경우 3배의 공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과밀억제권역을 피해서 법인의 주소지를 결정하는 것이 법인설립의 초기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업종
법인의 업종은 법인의 활동 영역을 규정합니다. 보통 10~20개의 업종을 권장하는데, 너무 적게 설정하면 향후 사업 확장에 제약이 될 수 있고, 너무 많은 업종의 설정은 전문성이 떨어져 보일뿐더러 불필요한 인허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4. 임원
법인의 임원은 법인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핵심 인원들입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라면 이사 3인 이상, 감사 1인 이상의 임원에 대한 최소 규정이 발생합니다.

5. 자본금
최소 자본금 제도는 폐지되어, 1주의 최소 가격인 100원으로도 설립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낮은 자본금의 설정은 대외 신용도를 낮아지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반면에 과도하게 높은 자본금은 높은 공과금을 수반하기 때문에, 법인의 규모와 사업 계획, 업종의 특성에 맞는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일부 업종의 경우 최소 자본금 규정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