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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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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방법 여러 요소에 대한 준비는

2024.05.21 조회수 45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을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로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인 상태에서 법인전환을 고려해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상황 모두 공통적으로 법인설립 절차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법인설립 방법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단,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꽤나 다양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법인이 설립되려면 설립등기가 처리되어야 하는데요.

 

설립등기를 완료하시려면 법인의 기본적 요건이 정해져야 하며 그 외 구체적인 여러 준비 절차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설립등기 후의 절차도 마쳐주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증 신청, 법인의 통장 개설 등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하다 여겨지는 설립등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에는 요건들을

 

법인설립 방법인 설립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선 신청서가 작성되어야 하는데요.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여러 가지 구성 요건들을 기입하셔야 하는데요. 구성 요건들은 관련된 법적 기준,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고려하여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호는 관할 내의 기존 법인과 겹치지 않도록, 공공 기관을 연상시키지 않도록 정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목적은 자본금에, 주소지 및 자본금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임원을 정하실 때에는

 

법인은 자본금의 액수에 따른 최소 임원 수를 충족해 주셔야 하는데요.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최소 이사 1명만 선임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그 이상이라면 최소 이사 3명뿐만 아니라 감사 1명도 선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사보고 절차를 진행할 임원을 선임하셔야 할 수도 있는데요. 해당 임원은 반드시 설립 예정된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세금은 등기 전에 납부하셔야

 

설립등기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와 같은 세금을 동반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등기 신청 전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기관을 통해 세금을 납부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세금은 이택스(위택스) 사이트 혹은 세무서를 통해 납부가 가능한데요.

 

참고로 세금 납부 시 설립등기 필요 서류 중 하나인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챙겨주셔야 합니다.

 

법인에 맞는 필요 서류를

 

법인이 정해둔 요건에 따라 설립등기 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곤 하는데요.

 

다만 일반적으로 정관, 임원/주주의 개인인감도장 & 개인인감증명서, 임원들의 취임승낙서, 조사보고서, 잔고증명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을 준비하시게 되겠습니다.

 

추가로 임원에 관한 서류는 전자등기 시 그들의 공인(공동)인증서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외 발기인 의사록 혹은 창립총회 의사록, 기타 법인에 맞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맺은말

설립등기를 중심으로 법인설립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법인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은 쉽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관련 법에 맞춰 세심한 준비들을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설립등기에 대해선 당소의 등기 담당자에게 조력을 구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설립을 체계적으로 대행해 드립니다.

복잡하다 느끼기 쉬운 설립등기의 절차 준비에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소는 설립등기 준비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 신청, 설립 후 법인의 운영적 측면에도 조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력 범위, 대행 비용 등을 당소로 연락 주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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